교역조건 큰 변화 없을 듯
우리 금융시장은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상당부분 개방이 이뤄진 상태다. 관세율 또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하락한 만큼 당장 교역구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분야의 개방에 있어 이제 명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개별 금융기관간, 혹은 권역별 이슈가 존재할 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업 중 상대적으로 시장개방 정도가 낮은 보험업종이다. 미국은 규제가 엄격한 보험업에 대해 진입 규제 완화 및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국내 금융기관 우대조치 폐지를 원하고 있다.
정승원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험시장은 선진금융 노하우 및 다양한 글로벌 금융상품 등을 갖춘 외국계 은행들의 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지면 단시일내 국내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서비스 부문은 상대국에 법인 및 사무소를 설립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와 국경간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해외소비’에 대한 규제완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업적 주재와 관련해 큰 제약은 없으나 해외소비에는 제약이 많다.
따라서 FTA 체결 후 국내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금융서비스가 거래되면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한번 개방했던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적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협상이 요구된다.
양두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농업 등은 개방에 대한 파장이 쉽게 예측되지만 금융서비스 개방은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자칫 시장을 열었다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선아 기자
hsa@ce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