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맹점 우회 지원 통한 지원금 수수 혐의 포착
카카오페이 본사 및 나이스정보통신 사무실 압수수색
프로모션 지급 자체의 위법성과 대납 사유 들여다볼 예정

경찰은 3일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3일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카카오페이가 국내 1위 부가통신사업자(VAN) 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금융감독원이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선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나이스정보통신의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프로모션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대신 대리점에 모집대행비를 지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으며,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악된 지원금 규모는 수억원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하면 안 된다.

경찰은 현재 양측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프로모션 비용 지급 자체의 위법성과 함께 나이스정보통신이 프로모션 비용을 대납한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나이스정보통신은 온라인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건수의 대부분을 중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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