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적인 구조적인 위험이 될 우리 농업의 큰 문제이다. 이에 정부가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튼튼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밀 8%, 콩 43.5% 등 전체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강화방안은 국내 생산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이다.

먼저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을 진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가루쌀·밀·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안정성·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현장의 수요에 맞춰 표준 재배법 보급과 현장 상담 지원, 건조·저장시설 확충,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존 ‘논활용직불’도 손본다. 오는 2023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로 확대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농식품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를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하며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생산기반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면·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면·필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등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밭으로 구분해 조정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기존 2곳에서 2027년까지 5곳으로 확대된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 신규 조성 및 수출입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식량 확보 전 과정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