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2년여 간 지속 되어온 ‘스카이72’ 사태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국토교통부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2 국정감사기간 중 지난 17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김학용(국민의힘), 한준호(더민주), 김선교(국민의힘), 김병기 위원(더민주) 및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민주) 등은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스카이72 사태’에 대한 입장을 20일 밝혔다.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는 공사와의 계약이 2020년 말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기한 부동산인도소송의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법률소송에 기대어 1년 10개월째 골프장을 무단점유하며 영업 중이다. 스카이72가 공시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923억원이다. 공사는 임대료 등 손해에 대한 배상소송의 청구취지를 현재 700억원에서 1500억원 대로 금주 내 확장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1·2심까지 전부승소한 부동산인도소송 상고심 등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간투자사업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학용 위원은 “스카이72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협약종료시 해산을 전제로 설립되었는데 협약만료를 앞두고 20년 4월 정관변경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2018년경 스카이72 대표이사였던 개인이 주주변경을 통해 대주주가 되어 현재 네스트홀딩스를 통해 스카이72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20년 코로나로 골프산업이 호황인 것을 노려 소송절차를 악용하여 하루 몇 억원씩 이익을 편취하고, 이로 인해 공사의 수익이 감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피해가 되고 있다”며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에게 엄중대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위원은 “20년 운영기간 종료 이후 공사가 골프장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며 불법점유 상태로 소송대응 중인데 골프장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결국 공익, 국민의 것인데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개인이 편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국민의힘 김선교 위원은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손해배상 등 부당한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며 “향후 계약 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한준호 위원은 “스카이72가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나 관련소송에서 공사가 1·2심에서 승소했고, 스카이가 주장한 지상물 매수청구·유익비 상환청구 등은 기각”되었다며 “스카이72 건은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여러 BOT 사업에 대한 무력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국토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의 1년 2개월의 조사, 법원의 2년 여의 심리를 통해서도 인정받지 못한 주장”이라며 “입찰참가자들의 투찰가만이 유일한 낙찰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최고가 입찰에서 낙찰자 사전 내정 등 기획입찰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