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대주택 임대기간이 최대 6년까지 가능해서 청년이 교육을 마치고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 장기적인 청년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심상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 중인 청년 대상 임대주택 임대기간이 최장 6년으로 나타났다. 현재 LH가 공급하는 만 19세에서 39세 대상 청년공공임대 주택 유형에는 청년 매입임대, 기숙사형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 행복주택이 있다.

이 중 청년전세임대의 경우에는 2년 단위 최대 3회 계약으로 최장 6년이었고, 다른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도 임대기간은 모두 6년이었다.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청년세대를 비롯해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계층도 거주 모집 대상이 된다.

2022년 8월 기준 청년매입임대 주택수는 1만 6945호, 기숙사형 매입임대의 경우 2165호,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5만 2487호 거주자 수는 각각 1만 6905명, 2518명, 5만 3178명이었다. 행복주택의 경우 관리호수 9만 2679호 중 대학생·청년 거주는 4만 6988호였다.

심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기반을 쌓기까지 6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며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본 취지에 맞게 청년 임대주택을 장기 보장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