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추이에 맞게 멸균팩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자원순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기후행동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비자기후행동은  ‘멸균팩 재활용 포기’를 예고한 ‘포장재 재질·구조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철회와 종이팩 재활용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기후행동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질이 존재하는 포장재를 평가 결과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이하 멸균팩)’을 표시의 적용 예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3일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를 신설해 멸균팩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한다.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한 귀한 자원을 폐기물로 만드는 개정안에 적극 항의하는 이견서를 제출하고, 자원순환에 역행하는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기후행동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9일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을 별도 분리배출·수거하도록 하는 확정안을 고시했다.

이어 같은해 8월 30일에는 ‘멸균팩 회수·재활용 개선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해 종이팩 분리배출함 설치 시범사업을 전국 6개 지자체로부터 시작해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는 “이후 환경부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추진 계획은 1차 시범사업에서 멈췄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다시 멸균팩을 폐기물로 만드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나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지침을 번복하는 환경부의 행정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개정 이유에서 전제한 재활용이 쉬운 대체재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체재질의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개정안을 발표한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멸균팩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포장재로 유리병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또한 식품을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식품 폐기를 줄이는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플라스틱의 1/3 정도이다.

지난달 14일 한 매체는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장기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통과정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도했다. 

반면 멸균팩은 외부 산소나 미생물, 빛, 습기를 완전히 차단한다. 이 때문에 개봉 전에는 냉장 보관이 필요 없고 30도 안팎의 높은 온도에서도 내용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 멸균팩은 우유나 두유, 주스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식품회사들도 생수, 식물성 대체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멸균팩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만6744톤(종이팩 출고량 중 25.3%)이던 멸균팩 출고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2만9299톤에 달해 전체 종이팩 출고량 중 42.9%를 차지한다.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멸균팩은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는 “폐지와 함께 배출된 종이팩은 재활용이 어렵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과 같이 종이팩도 분리배출 할 수 있게 별도의 배출함을 마련해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이팩의 재활용 방법을 제한한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는 종이 관련 제품으로만 재활용이 인정돼 해외에서처럼 건축자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시대의 추이에 맞게 멸균팩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원순환체계를 정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심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