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용역기관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KIIR)이 확정된 가운데 ‘계약 조항’을 놓고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7일 용역기관과의 계약을 앞두고 손해보험업계가 산업관계연구원의 중립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약이 연기됐다.

과거 산업관계연구원이 정비업계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어, 용역기관으로 지정됐을 경우 손보업계에는 부정적 의견이 팽배했다. 보험정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안에 따라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판세가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진 모양새다.

이날 손보업계는 연구용역 착수,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1명씩 추천할 것을 제의했다. 결국 연구용역이 어느 한 업계로 치우치게 도출되지 못하도록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정비업계는 “자문위원은 필요하지 않다”며 연구용역의 조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7차에 걸친 협의회에서 ‘자동차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고 올해안에 연구용역조차 진행되지 못하면 내년에는 대내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은 소비자물가지수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고금리·고유가·고환율 여파로 소비자물가가 폭등하는 것과 같이 대내외 경제상황이 바뀌면 정비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을 도출하는 것은 보험정비수가를 결정짓는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비·손보업계가 모처럼 합의한 연구용역인 만큼 조속한 진행을 통해 정비소비자가 과잉정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비·손보업계는 7월 내로 각각의 연구기관을 통해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좀처럼 진척되지 않자 국토부가 중재안을 내놓고 ‘제3의 연구용역기관’을 확정했다. 이에 양 업계는 연구용역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등 전반적인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