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시급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전자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세탁기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걸러내기 위해 2025년부터 판매되는 신규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대표발의 됐다.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기후행동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특별법이 발의된데 대해 환영 의사를 보냈다. 

소비자기후행동 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법률을 포함해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하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앞선 5일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사용 과정 중 유해물질 관리 규정 미비점을 보완해,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제조·수입업자에게 유해물질 저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 최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 1조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배출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제 10조에는 재질·구조 개선지침관련 조항이 추가·변경됐다. 이 중 제 3항에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물에 녹지 않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포함한다)을 저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소비자기후행동은 해당 조항에 대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크다. 미세플라스틱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잇따라 보고되면서 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세계적으로 시급한 환경 현안이 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의 동참과 정부·국회의 법제도 마련이 절실한 시점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상임대표는 “매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80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생태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 법안 마련은 더딘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점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 역시 “2017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발표에 따르면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중 1위가 합성섬유 세탁 시 배출되는 미세섬유(35%)다. 해양 생태계와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가정 내 세탁기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전후해 소비자기후행동과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해양·토양·대기 등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규제할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여러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후에는 미세플라스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