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산업계에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EU의 탄소 배출 규제보다 국내 규제가 더 강하다면서,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된 ‘제27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민주발전협회, 한국선유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계 각층에서 참여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인사와 함께 곧바로 발제로 준비한 ‘산업계 입장에서 본 배출권 거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진행하면서 거버넌스를 환경 중심에서 실증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옮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추가로 기업부담 측면에서 최소한 EU와 같은 수준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회장은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유상할당 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생색내기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예산 낭비 및 기술 혁신동기 위축을 우려했다. 특히 철강업의 경우에는 205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9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현존 기술을 개량하고 시설교체를 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제도 구축방법’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각국의 예시를 소개하면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이 팀장이 제시한 방안은 LCA(Life Cycle Assessment·환경전과정평가) 기반의 라벨링 시스템과 제품차원의 탄소배출 모니터링 체계다. 다만 모니터링 체계의 경우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전 과정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남정임 한국철강협회실장과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품질인증센터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각 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나름의 해법과 의견을 제시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유상할당 수익을 다배출업종의 탄소중립 추진 기금으로 활용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포함된 혁신기술 감축 잠재량을 배출권 할당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이 제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정부에서도 R&D 지원을 해주고 2040년까지 핵심적인 기술 도입을 해서 계속 한번 줄여보자고 하는데 굉장히 도전적이다”면서도 “그러나 석유 업계는 관련된 기술을 적용해봤을 때 특별한 기술이 없다. 과연 2030년이라는 타겟을 저희가 맞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품질인증센터장은 “추가할당의 기준 연도를 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지 탄소 등입과 마찬가지로 변동하지 않고 기준 연도를 가져다 고정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 투자에 대한 변동성을 줄이고 배출량과 상관없이 추가 할당을 시행해서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한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해 기업의 저탄소 투자 촉진을 위한 기재(기술이나 장비) 확보, 다양한 탄소저감 수단의 발굴과 정착을 위한 탄소저감 실적의 공정하고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