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배답앱 등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고 알뜰폰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규제 혁신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금융업계로서는 숙원사업이 가시화돼 사업영역 활동이 더욱 다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금융규제 원칙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금융업계는 금융업과 비금융업 상호간의 출자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 4대 분야·9개 주요과제·36개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이다.

즉 은행권이 비금융정보기술(IT)과 생활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중의 한 은행이 부동산회사를 인수하고 싶지만 금융사는 현행법상 비금융회사 지분투자가 15%로 제한돼 있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것.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그룹 내 1사 1 라이선스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규제가 완화된다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게 된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대체거래소(ATS) 도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도 가상자산 업무를 영위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실명 확인, 업무위탁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성화 방안도 제안됐다.

금융위는 8월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로 검토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어 8월말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소비자들 “금융소비자가 최우선”

금융위의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는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다. 대기업의 금융 잠식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완화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과 규제체계도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가상자산을 관리하게 되면 폐해가 심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임모씨는 “라임자산운용사태와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을 벌써 잊은거냐? 금융권의 영업 활동영역을 넓히기 전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송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