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또 원전, 사고뭉치 대기업에 맡겨진 국민 안전
원전 비리 최다 제재 ‘구멍 200개’ 부실공사 책임

신한울 1·2호기 [사진=한울본부] 
신한울 1·2호기 [사진=한울본부] 

지난 5년간 탈원전 공약정치에 희생되어온 원전산업이 곧 부활되어 원전수출 강국으로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고 원자력발전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원전 복원 의지에 ‘수혜주’,‘주가 상승세’로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는 기업은 과거에는 원전 마피아, 지금은 탈원전 피해자로 불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신한울 1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2호기(내년 하반기) 신고리 5호기(2024년 상반기) 신고리 6호기(2025년 상반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의 준공과 중단됐던 신고리 3·4호기의 건설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발표된 2020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의 91.3%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율은 각각 5.3%와 3.4%에 그친다. 

2015년 발표된 제19회 원자력산업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10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업체는 설계업에서 한국전력기술, 건설업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제조업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한전원자력연료, 효성, 서비스업에서는 한전KPS이다.

신한울 1·2호기의 주기기 공급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맡았다. 플랜트 종합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시공은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 GS건설이 공동으로 맡았다. 신고리 5‧6호기의 주기기 공급 역시 두산에너빌리티, 플랜트 종합설계는 한국전력기술, 시공자는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한화건설이 공동으로 맡았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중공업이던 2013년 두산중공업은 원전 비리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기업이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하청업체의 부품 시험 성적서 위변조를 검증없이 사용했을 뿐 아니라 업체로부터 원전 부품 검증 의뢰를 받아 시험을 하지 않고 직접 시험성적서 발행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받았다. 2020년에는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으로 한수원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한전KPS 등은 하청업체 위변조를 검증없이 사용한 이유로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았다.

한빛 3·4호기를 건설한 현대건설은 당시 수의계약 의혹을 받으며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완공된 한빛 3·4호기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는 200여 개의 구멍이 발견됐다. 콘크리트 격납 건물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신한울 1·2호기의 미끄럼 방지 바닥판 시공 기술규격 미달의 책임을 가진 시공사도 현대건설이다.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원전비리 기업은 ‘원전 마피아’라 불리며 국산화 30년의 오점을 남겼다.

원전과 정전, 전기요금 사이의 딜레마에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온 원전에 국민 안전은 다시 그들에게 맡겨진 셈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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