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정부는 250만호+α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는 물론 30년이 넘는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를 통환 주택공급의 발판 마련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이미 디지털트윈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공급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주택공급 로드맵 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도시의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은 디지털화로 시작된 정보의 데이터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최종적으로 사회 전체로 퍼져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에 의한 온라인 플랫폼과 신교통수단은 기존 도시에서 거리의 개념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통적인 유통기능은 점차 그 중요성이 낮아지거나 해체되고 있으며, 반대로 네트워크 서비스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실제 공간과 온라인 공간의 영향력이 엇비슷해지는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간 개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 신교통수단에 의한 도시의 확장 및 기존 중심지의 입지 중요성의 약화가 예상되며, 새로운 교통거점의 부각으로 기존 공간의 필요성 및 물리적 이동의 감소로 인한 도시공간의 변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4차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공간정보산업은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드론, 자율주행차 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공간정보산업 매출 규모만 봐도 9조 7691억원으로 관련조사를 시작한 2012년 매출규모와 비교하면 9년동안 연평균 7.6%상승했다. 

특히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간정보산업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등 주택정책을 마련할 때 가상세계에 현실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한국주택학회와 한국주거환경학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주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후원한 ‘디지털시대, 공간정보를 활용한 주택공급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덕례 한국주택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복합플랫폼으로서 집을 공급하는데 디지털 기술과 공간정보의 연결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적 탐색이 시작된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미래지향적 혁신적 논의가 더 활발해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한정된 국토에서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필요한 만큼, 오늘 이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주택공급 효율과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하고 희망해 오늘 나눈 고견들이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공간정보의 디지털화는 주택공급의 기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효율적인 주택공급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하면서 “이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견을 경쳥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물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주거안정과 미래혁신을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오늘 ‘공간정보를 활용한 주택공급 효율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은 이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어떻게 연결되고 구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치열하게 나눌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할 과제는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제1주제 전주대학교 임미화 교수의 주택공급단계별 드지털트윈 활용방안 ▲제2주제 바이브 박소아 부사장의 스마트시티, 현실과 가상속의 공간이야기 ▲제3주제 한국주거환경학회 김영 고문의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공간정보기반 주차문제 개선방안 등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이어 교수,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법학회, 건설사,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가 주택공급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우미건설 조윤호 상무는 “국내 프롭테크 업계는 풍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왕성한 투자가 오래전부터 발달해온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배경과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성장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한 중요 요소를 생각해본다면 무엇보다도 정부와 학계, 업계간 주택 부동산 관련 정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활발한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김형렬 부회장은 “디지털트윈은 향후 주택공급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따라서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과거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디지털트윈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지와 공간 및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다차원적 주택공급 정책으로의 전환은 현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성과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