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당초 알뜰폰이 도입된 취지는 중소 통신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동통신3사만의 시장 구도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들이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했다. 

2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SK텔링크 등 통신 3사 자회사 5곳의 시장 점유율이 휴대폰 회선 기준으로 53.6%(326만 3401회선)로 집계돼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앞서 정부는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조건으로 2014년에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등 신규 통신 시장이 창출되면서 알뜰폰 회선이 급증했으며, 기술력에서 앞서는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회선이 선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현행법이 이동통신 회선 점유율에 대한 규제여서 법 적용도 모호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뜰폰 시장마저 그들만의(이동통신3사) 세상이 되고 있다”면서 “과기부는 이동통신3사에 대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 조정, 망 도매제공 의무 확대 등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알뜰폰 망 사업자들이 KT와 LG유플러스 망에 편중되어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KT망 가입자는 51%, LG유플러스 망 가입자는 28%, SK텔레콤 망 가입자는 2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알뜰폰 시장에서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만 지정해놓은 것도 큰 문제이며, 자회사를 통해 가장 많은 망 사업자를 확보한 LG유플러스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망을 임대해 쓰는 중소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게 소비자주권의 입장이다.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알뜰폰 사업의 의미는 무색해지고, 알뜰폰 중소사업자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주권은 “과기부와 이동통신3사에 아래와 같이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갈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기부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행위를 중단시키고, 알뜰폰 도입취지에 맞게 자회시달의 시장 점유율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과기는 현재 SK텔레콤에게만 부여된 망 도매제공 의무를 KT와 LG유플러스에게도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알뜰폰 사업자들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뜰폰 고객센터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이동통신3사는 자회사를 이중대로 동원한 ‘무늬만 알뜰폰’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소비자주권은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 점유율 조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알뜰폰 고객센터 확충을 통한 소비자편익 강화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