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비판을 가하며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수위는 현 정부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으며, 이 정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등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매년 4∼6% 쌓아놓고 있고 그 부담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원 위원장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오히려 늘었다”

아울러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문재인 정부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인수위 기획위 업무보고 분석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은 6억7600만t으로 전년 6억4700만t 보다 4.16% 늘었다.

원전은 감소했지만 석탄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6% 급증한 영향 때문에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늘어났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때문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우선 원전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70%대 수준인 원전 가동률 상향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내년 4월 고리 2호기는 폐쇄될 예정이었다. 그 사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PSR(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시한을 1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안전성 평가 이후 후속조치가 완료되면 대략 6~7년 정도 가동이 가능하다.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 1·2호기 총 10기 원전의 계속 가동 절차도 곧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도 예상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원 위원장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됐고, 폐기물이나 토지 용도 전환 개발이익을 노린다든지 하는 게 많이 섞여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줄이고 풍력 등으로 다변화 할 듯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추진하지만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태양광에 쏠려있는 재생에너지 수단을 풍력 등으로 다변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경제 취재 결과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도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LNG나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로 비중을 늘려나가는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 중 남동발전은 풍력 발전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관계자는 “산업부의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삼천포 3.4.5.6호기, 영흥 1.2호기 등을 LNG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LNG천연가스 발전은 화력 발전에 비해 탄소 발생량이 절반 가량이다.

또한 제주도, 서해, 인천 등에 해상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탐라 해상 풍력 발전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해상 풍력 발전소다. 

남부발전도 화력 발전 중 몇몇 호기를 LNG 발전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도 풍산풍력, 한경풍력, 강원도 육상 풍력 5단지가 있으며 현재 풍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전력을 생산을 담당하는 동서, 중부, 서부 등의 발전사들도 이와 함께 수소발전,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의 비중도 함께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가동률을 80%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 조정 계획에 대해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은 “석탄발전 확대 기조는 들은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며 “탈석탄은 세계적 추세이고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적절한 조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