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새정부가 출범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에 따라 청년·무주택자 등은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향 여부는 공약집에 들어 있지 않아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는 불리한 작용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대출 공약집에 따르면 최근 몇년 간 부동산 안정, 가계 대출 관리 등으로 좁아진 대출의 문이 다시 넓어질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공약에는 주택 첫 구매나 지역 등에 상관없이 LTV(주택담보대출)가 70%로 상향조정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은행권 LTV는 지역과 주택가격 등에 따라 20~70% 수준이다. 여기에다 수도권 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대부분 40%를 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0년 정부가 2·20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집값 9억원 이하는 50%,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LTV를 3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7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는 전 지역에 공통으로 최고 LTV가 70%로 적용됐기 때문에 복원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DSR 완화 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에서 연봉을 나눈 값이어서 ‘연봉이 높을 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LTV를 손본다 하더라도 총 대출금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비은행 5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적은 가구가 LTV 상향 효과를 보려면 DSR 완화가 불가피 하다.

가계 대출 총량 관리 적신호 우려도

또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풀어주면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 가계 대출 총량 관리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미(美)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가계 대출 증가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LTV 조정 등으로 가계대출이 높아져 신용위험이 급증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건전성 마저 악화될 수 있다. 때문에 총량 관리 또한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해 9월부터 금융당국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시중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인상하면서 신용대출을 비롯한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졌었다.

이와 관련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실제 혜택이 필요한 대상 위주로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