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사회 변화와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 전략과 이를 위해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지 의논하는 한편,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의 주요 목적은 변화되고 있는 소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을 차기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수들과 소상공인단체, 정치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전체 기업의 93.3%(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소비 문화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주요 취급 품목인 먹거리는 배달앱 플랫폼과 온라인 거래로 매우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전혀 맞지 않았던 지원금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부 정책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상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사실 산업 정책 관점에서는 소상공인 산업 정책 관점 절대 안 봐요. 산업 정책은 다 대기업 중심으로 갑니다. 내려가면 중견기업까지 갑니다. 중소기업도 산업 정책의 부속판인데 소상공인 산업 정책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규제 정책으로 합니다. 대기업 규제로 들어가면 여기 구하는 거고, 경제 정책에서는 소상공인은 성장 엔진으로 보지 않죠. 그리고 복지로만 생각합니다. 특히 충돌되는 게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입니다.”(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어떻게 보면 저는 공공 배달 같은 부분들에 대해 기대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공플랫폼이 배달플랫폼 등 기업 플랫폼의 독점화 부분들에 대한 견제 역할을 잘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견제가 전혀 없으면 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지역 경제를 살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자유토론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포스트 코로나 생존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주요 방안으로 강구된 것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 비상조직 설립 등 정책 부분과 디지털전환 정책, 유통구조 변화 대응,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신용보증지원 강화, 소상공인회의소 설립 등 민간 지원 관련입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이러한 방안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신용대출 만기 도래와 손실보상 추경 처리가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부실화되면 은행도 같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4대 시중은행들이 지금 14.5조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고 그러는데 실제 소상공인 대출 85% 이상이 담보가 이미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우려도 크지 않기 때문에 출금 만기 연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2월 달 중에 결정을 해줘야만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계획들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3월 9일 차기정부 선거가 끝나면 현재 공무원들이 생색내기용으로 그때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저희 소상공인들이 가장 핵심적인게 일단 피(돈)입니다. 긴급하게 신속한 피 공급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하고 있는데 여야에서 지금 300만원이냐 5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또 미뤄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됩니다. 최소한 야당도 1000만원까지 요구했고 여당도 소액에서 더 증가해야 한다고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했으니 중간 지점에서 맞춰줘서 한 500만원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빨리 소상공인들에게 쥐어줘야 한다고 봅니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부장)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를 맡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생존의 갈림길에 있다”며 추경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오 회장은 “손실보상을 위해 30조의 추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길거리도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