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간 금융 공공기관에 친정부 인사, 이른바 캠코더 인사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8일 주장했다.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8개 금융공공기관에 요청해 받은 자료인 ‘금융 공공기관 임원 및 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금융 공공기관 임원 및 이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임명된 친정부 출신 임원 및 이사는 63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는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인사’(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와 박근혜 정부의 ‘성시경 인사’(성균관대, 고시, 경기고)에 이어 ‘캠코더 인사’(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로 지칭돼 온 바 있다. 

강 의원의 분류에 따르면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신보)·산업은행(산은)이 각 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각각 8명과 6명, 중소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은 각각 4명과 2명의 캠코더 인사가 이뤄졌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이들 63명이 맡은 직위는 각 금융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이며 이들 중 34명은 현직이다.

강 의원 “8개 금융 공공기관 친정부 출신 논공행상”

강 의원이 코드 인사라고 지적한 주요 인사를 살펴보면 예보는 선환규 감사(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 금융특보), 이한규 감사(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김영길 상임이사(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포함됐다. 

캠코는 천정우 상임이사(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예비후보), 박성현 비상임이사(민주당 부산 동래구 지역위원장), 박영미(21대 총선 부산시 중구․영도구 민주당 예비후보), 박상현 비상임이사(민주당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부소장) 등이다.

신보는 윤대희 이사장(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정책 자문단), 최상현 비상임이사(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 한승희 비상임이사(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비서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산은은 이동걸 은행장(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주태현 감사(대통령 직속 정책청년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이 포함됐다. 

주금공은 이정환 사장(19대 대선 민주당 부산시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이동윤 감사(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단장), 서채란 비상임이사(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조성두 감사(19대 총선 서울시 서초을 민주당 예비후보), 김선 비상임이사(청와대 행정관), 우정영 비상임이사(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4급 보좌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은행은 윤종원 은행장(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정재호 감사(20대 민주당 국회의원), 김정훈 사외이사(제18대 대선 민주금융발전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운동) 등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명호 사장(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상섭 상임감사(18대 대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법조인 350명 지지 선언 법조인) 등이 낙하산 인사로 지적됐다.

분석 대상 금융 공공기관 중 예보·캠코·신보·주금공·서금원은 준정부기관이고 산은·중소기업은행·예탁결제원은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강민국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캠코, 주금공 등 공사 관계자는 “임원 선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대선 캠프 출신, 코드가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공공기관에 골고루 내려주는 논공행상 잔치판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의 눈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무책임한 낙하산 인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