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불능에 빠진 비급여진료비 등 실손의료보험을 방치할 경우 보험료를 현재와 같이 올려도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해 보험업 전반에 건전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15일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10년 뒤인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였다.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16.0% 증가했다.

이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위험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3조 9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족한 보험료는 2023년 4조 8000억원, 2025년 7조 3000억원, 2027년 10조 7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10년 후 2031년에는 한 해 적자가 무려 22조 9000억원에 달해 10년간 적자의 합계는 112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2021년의 위험손해율은 166.4%로, 위험보험료 1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만 6640원은 지급하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85.3%인 손해보험업계만 놓고 보면 연간 적자 규모가 2025년 기준 6조 2000억원으로 뛰는 등 손실이 막대하다.

해당 시나리오대로라면 손해보험업계는 2025년부터는 업계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로 전환하게 된다. 다른 부문의 이익으로 실손보험의 적자를 메우기에도 부족해 지는 상항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내년 갱신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실제 올해 인상률은 실손보험 종규에 따라 6.8%~23.9%로 적용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브로커를 두거나 환급페이를 준다던지 하는 편법,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병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의 경우 실손보험 처리가 되다 보니 수치로 보면 지난 5년 간 백내장 환자가 10배가 늘어났다. 백내장 수술로 둔갑한 시력 교정 수술을 한다던지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도수치료의 경우 일정한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에서 책정하기 나름이고 과잉 진료로 연결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보건복지부나 금융위원회 같은 정부 산하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