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오름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2022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개선방향’ 간담회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시장의 경우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시장 불안 지속으로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주택가격 급등으로 구입부담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서울·수도권 내 일부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전월세시장에 대해서 주산연은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올 한해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산연이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주택가격 상관계수 분석에서도 경제성장률과 금리 변화를 제치고 ‘수급지수’(수급지수＞경제성장률＞금리 순)가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부족과 고가화(高價化)로 인해 금리의 영향은 작고 수급지수의 영향력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주산연이 자체 분석한 현 정부 5년간(2017∼2021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이며 특히 서울은 매매 69.6, 전월세 80.6에 그쳐 공급부족이 심각했다. 그 결과 현 정부 5년간 전국의 주택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이 전국은 38만호, 경기·인천은 9만호, 서울은 14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실패한 데는 주택시장의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차기정부에서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정책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주택문제도 다른 사회 문제와 다르지 않다”며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기능은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주택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