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인 ‘스마트 댐’ 안전관리사업이 정보화전략계획(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ISP는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운영 사업 부실화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와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정보화 계획 단계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화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라는 이유로 ‘디지털’만 붙이면 프리패스되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주의와 감독 기관의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 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댐 안전관리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소비자경제 조사 결과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인 ‘스마트 댐 안전관리’ 사업의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이 정보화전략계획(이하 ISP) 수립을 완료하지 않은 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댐 안전관리센터는 스마트 댐 안전관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개소했으며 스마트 댐 안전관리는 디지털 뉴딜의 주요 사업이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댐 안전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의 대표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 1061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댐 안전관리의 핵심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 세계의 기계, 장비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해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상공간을 뜻한다. 무인기를 활용한 사진·영상을 이곳에 입력해 빅데이터를 만들고 축적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댐체의 손상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댐 안전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댐 안전관리 플랫폼에 대한 ISP는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ISP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첫 번째 단계로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예산은 원칙적으로 ISP 설립 이후 요구할 수 있지만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는 2022년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이에 대해 지적했으나 홍수 대응의 시급성을 이유로 정부의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환경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홍수를 분석·예보 시스템인 AI 통합플랫폼 사업의 ISP도 아직 수립하지 않아 홍수 피해의 위급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다.

환경부 담당자는 “댐 안전관리센터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 도입 전 실시간 지능형 감시·무인기(드론) 기반 안전점검을 먼저 시행하며 인력 및 조직 관리를 우선 진행하면서 디지털 트윈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소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ISP 수립을 완료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나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공정보화 사업은 과업 범위와 비용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공정보화 사업의 경우 시작점부터 구축, 시스템화, 솔루션 등 문제해결 과정을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 정보화전략계획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에 운영개념기술서, 시스템·서브시스템 명세화,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이 수록되며 개략적인 사업비용 추정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기자 서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