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낙점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정책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김 후보자의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 발언과 관련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없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라고도 했다. 

특위는 또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 공사 경영과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반값 아파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집값 안정을 위해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공급 가능한 물량은 1만가구 수준으로 전망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SH 등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지만 입주자는 토지 임대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호평 의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토지임대료랑 월세랑 뭐가 다르냐”며 “3억원 아파트라 하지만 실제로 3억원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황인구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익성이 강해 SH의 수익성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시공 기간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물 분양 순간 대금이 들어오므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낮은 시세로 공급되면서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호대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변 시세와 비슷한 시가로 팔 수 있다”며 “주택가격의 하향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로또 맞은 몇 분만 행복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81∼2000년 쌍용건설에서 근무하고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경실련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앞서 2차 모의 면접심사 과정에서 시의회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자격미달로 탈락됐지만 오세훈 시장은 SH사장으로 낙점했다. 

때문에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오 시장은 김 후보자를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것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