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LH의 ‘행복주택’이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은 공급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장기미임대 현황 자료에 의하면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율은 8.6%로 국민임대 2.7%, 영구임대 2.4%, 공공임대 1.9%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행복주택의 면적별 장기미임대율을 살펴보면 20㎡미만에서는 12.8%, 20㎡~30㎡미만에서는 8.8%까지 올라간 반면 40㎡이상에서는 2%대의 안정적인 장기미임대율을 보였다. 이처럼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물량의 63%가 30㎡미만으로 공급됐다.

또한 최근 공급된 신형 행복주택일수록 장기미임대율이 높아졌다. 2018년에 공급된 행복주택의 장기미임대율은 11.1%, 19년 공급물량은 9.4%, 20년 공급물량은 11%로 전체물량의 8.6%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행복주택의 장기미임대 현상이 노후와는 상관없이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준현 의원은 “공급물량에만 목표를 두고 숫자 채우기식 행정을 추진하면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이 이루어진다”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