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부동산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번복과 철회를 나타내면서 부동산 규제 정책 시장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개편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방안에는 지난해 아파트등록임대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아파트 등록 임대까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등록 말소 후 6개월 안에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등록 임대 매물이 사라져 임대차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추가 개정 계획이 없다며 선회했다. 

또 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 규제도 전면 백지화됐다. 지난달 12일 국회교통위원회는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당초 예정된 경기 과천시 용지가 백지화됐다. 주택담보대출도 되레 대출 억제책만 발표하다 일부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서 그쳤다. 지난 7월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연소득 기준 등을 완화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오락가락 변경하는 것일까? 업계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 것도 정책 뒤집기에 일조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음 대선을 위한 표심을 위해서라도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특히 정치인들은 표에 민감하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선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부동산 특위가 만들어진 배경도 결국 그런 이유라는 점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뀄다는 생각도 든다.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정책적 카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제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한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