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와 관련하여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하나은행 법인과 직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2018년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수탁 계약을 체결해 사기 범죄를 방조하고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 부족분 약 92억원을 타 펀드 자금에서 끌어와 돌려막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하나은행 직원에게 사실 관계를 물을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의 원금을 100% 반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하나은행에게 사건의 공동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의지를 밝혔다. 특히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관리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는데 하나은행이 자금 돌려막기로 환매시기를 늦추는 한편 펀드 재산의 보관 관리와 운용사의 운용행위 감시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의 주장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도움이나 편의제공은 하지않았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대금 지급이 동시결제시스템(DVP)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의 내용을 철저히 은폐해 부실 사모펀드임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줬다고 설명했다.

제23형사부는 NH투자증권에 대한 공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23형사부는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직원에게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 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에 대해 묻는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편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월 20일 오후 2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재현 대표는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원,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원,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원이 구형됐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