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당한 김재현 대표 “투자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나 수사 왜곡 많아”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주범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대담한 사기 행각에 놀랐다.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면서 김재현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4조 578억원을 구형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는 징역 25년, 변호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윤석호(44) 이사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각각 벌금 3조 4,281억원과 추징금 2,855억원을 구형받았다. 펀드 운용을 맡았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송○○(50)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 4,281억원 추징금 1조 1,427억원이 구형됐다. 스킨앤스킨 유현권(39) 고문은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 추징금 2855억원을 구형받았다.
김재현 대표와 이동열 주주, 윤석호와 송상희 이사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약 2900명으로부터 약 1조 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한 검찰은 어느 피해자 사례를 들어 “남편의 유산 5억원을 투자한 할머니는 안전상품이라는 설명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자식들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당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는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을 질타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은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재현 대표가 김재현 대표가 지난해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에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준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으로 알려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봉현물류단지(경기도 광주 소재) 사업 때문에 접촉했던 사실과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적기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이헌재 전 부총리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최초 설정한 프레임대로만 수사하다 보니 왜곡된 것이 많다”고 말했다. 김재현 대표는 별도로 기소되어 있는 유현권 고문과 핵심 브로커이자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인 정영제씨를 언급하면서 “두 사람이 기획해 증권사와 은행이 가담하고 묵인한 가운데 사기를 쳤다”고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다. 김재현 대표의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김재현 대표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통감한다면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여한 범위를 넘어 모든 것을 떠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