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택배 3사가 지난 3월 기업 택배비 인상에 이어 4월 개인 택배비까지 인상하면서 ‘택배기사 과로사’ 해결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택배비 인상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이어지면서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가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면서부터다. 택배 분류 작업을 위한 인력 추가 투입과 분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택배사가 부담해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에 업계는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는 데 연간 최대 1000억원 정도 비용이 투입된다면서 ‘택배비 인상’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택배비 인상이 택배기사 처우 개선의 해답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택배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은 없이 택배비만 인상해 결국 택배사만 ‘배부른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택배비가 올라도 택배기사의 근로환경이나 소득이 올라가지 이유는 택배구조 때문’이라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택배사가 유통업자와 대규모 택배계약을 할 때 유통업자에게 주는 ‘백마진’, 일종의 리베이트를 없애는 것이 선제돼야 택배기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손해보는 것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택배사의 택배비 인상에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택배비 인상과 백마진 거래구조 철폐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택배 근로자 처우 개선 위해 불가피?

3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택배업체들이 기업 고객에 이어 개인 고객의 택배 가격도 인상했다. 택배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 증가로 택배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한진은 지난 4월19일부터 개인 고객 택배 가격을 소형(무게 5㎏ 이하, 가로·세로·높이 세 변의 합이 100㎝ 이하) 기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인상했다. 초소형(3㎏·80㎝ 이하)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중형(15㎏·120㎝ 이하)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대형(20㎏·160㎝ 이하)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씩 인상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3월15일부터 개인 고객 택배비를 소형(5㎏·110㎝ 이하), 중형(15kg·130cm 이하), 대형(25㎏·160㎝ 이하) 모두 1000원씩 인상했다. 현재 개인 택배 가격은 소형 5000원, 중형 6000원, 대형 7000원이므로 각각 6000·7000·8000원으로 올랐다.

CJ대한통운은 소형 기준 개인 택배 가격이 6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회사 측은 당분간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사들은 택배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단가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며 인상 후 가격은 타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택배비 인상 자영업자 부담”

앞서 지난 3월에는 기업택배비가 인상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3월 중순부터, CJ대한통운은 4월부터 기업 고객의 택배 단가를 소형 기준 각각 150원, 250원 인상했다.

한진은 1월부터 기업 고객에 대해 1800원 이하(소형 기준)로는 신규 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재 운영 중이다.

당시 기업택배비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택배비 인상으로 수익 창출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즉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제품 마진은 늘지 않는데 택배비가 인상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물량의 대규모이므로 택배단가 인하나 조율이 가능하나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는 고스란히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

택배노조 총파업 예고  긴장감 고조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택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오는 6일 전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가 가결되면 오는 11일부터 전국 6500명의 택배 노동자가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택배 노조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 등 택배 차량의 단지 진입을 막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저탑차량 운행은 택배기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