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사기와 관련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3월 4일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에 앞서 중징계안을 사전통보했지만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징계 수위가 낮다고 집단반발했다. 징계 수위를 놓고 금감원의 고민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0일 NH투자증권 등을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대책위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 대한 징계안(3개월 직무정지) 수위가 낮을 뿐 아니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를 도왔던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재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금융기관 제제안이 중징계지만 피해자는 사안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다음 달 4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NH투자증권과 정영채 사장에게 각각 기관경고와 3개월 직무정지라는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징계안을 사전에 통보받고 금감원에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소명했다고 알려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장소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