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에 대한 제재심을 하루 앞두고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NH투자증권 등의 중징계를 촉구했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금융피해자연대는 18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NH투자증권 영업취소와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NH투자증권), 수탁사(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기관경고안을 사전통보했다. 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 등에 사전통보한 징계안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대책위원회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통보하자 홍성국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후속 조치 과정에서 CEO와 임원(에게) 책임을 강하게 모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 발언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직무정지 3개월보다 징계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재심의위가 하루 늦춰지면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재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예탁결제원 제재 여부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산하 공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자세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제재심 방청을 요구하며 금감원 제재가 약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60대 여성 피해자는 “NH투자증권이 실제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노력을 한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NH투자증권 측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서 “NH투자증권이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오히려 금융사 자격이 없고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예탁결제원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했다. 피해자 대책위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공기관 채권으로 바꿔준 예탁결제원 또한 엄한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은 더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가중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법률자문을 맡은 이민석 변호사는 “만약 NH농협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지 않다면 NH농협은행을 형사고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장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