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국회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성욱 위원장이 올해 첫 행보로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운영)을 22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구글,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화법이라는 칼을 빼든 공정위가 첫 방문지로 배달의민족을 찾은 것을 두고 업계에 후문이 무성하다.

딜리버리히어로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독과점의 민족’, ‘배신의 민족’ 등 배달앱을 통한 독과점의 전형으로 불릴 만큼 배달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건적 합병을 허용한 것 자체가 독과점을 방관한 것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를 찾아 “배달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가 연결돼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면서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 앱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소비자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 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배달 기사와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일에 참여하고 계약서를 자율 개선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과 배달 기사를 연결하는 소규모 지역업체 등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장기적인 성장과 공정위가 원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 상충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진 의장은 “소비자, 사장님, 라이더를 상대해야 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면서 “외부에 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 감시당국이 같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한국소비자연맹 주최 공모전에서 ‘배달하지 않는 배달앱’을 주제로 대상을 받은 최다혜씨가 함께 참석했다.

한편 공정위는 21일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하지 못하게 법이 전면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