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없이 검찰초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총장은 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르면 25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다. 추미애 장관은 24일 저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였다.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고 알려졌다.

가처분이란 법원이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내리는 일시적인 명령이다. 윤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은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검찰총장이 현저하게 손해를 입을지 등을 판단해서 가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가처분 재판은 통상적인 재판보다 빠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입지는 가처분 여부에 따라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과 관련된 대응은 신속했다. 낮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장모를 기소했고 저녁에는 법무부가 직무를 정지시켰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언급을 꺼렸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사사건건 정권에 맞선 검찰총장을 내보내겠다는 여권의 의지로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오후 1시 45분께 윤 총장 장모를 요양병원 관련 부정수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이 통제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윤대진 검사장 친형의 뇌물 수수사건 무마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가족과 최측근을 수사함으로써 윤 총장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저녁 6시께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 총장 직무 배제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그간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은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직무집행 정지사유는 총 여섯 가지였다. 법무부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과 ▲조국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비롯해 ▲한명숙 사건 등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총장조사 과정에서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손상을 지적했다.

눈에 띄는 혐의는 재판부 불법사찰이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성향을 보고서로 작성했다. 해당 문서에는 판사가 내린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와 개인취미, 세평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보고서는 윤 총장 지시로 반부패강력부에 전달되었다고 알려졌다. 

보고서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부장검사는 “공판부장은 공판검사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 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강민석 대변인이 출입기자에게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한 셈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25일 “국정원조차 하지 않는 불법사찰을 아무렇지도 않게 관행이라고 말하는 검찰의 탈법적 인식에 놀라울 따름이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은 윤 총장 찍어내기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더 문제다”면서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지 하라”고 촉구했다. 이 월권이라며 대통령의 뜻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법사위 개최를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