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중 두 가지가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다.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임대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임대차3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면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겠다”고 말했다.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한 결과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10명 중 6명(64.3%) 꼴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대인·임차인에게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전세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17.9%에 그쳤다. 이유로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였다. 이어▲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