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두 야당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특검법 처리를 거부하는 건 감춰야 할 게 많다는 의미다”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반대로 여당은 “정략적 시간 끌기다”며 특검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요청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두 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법안에 명시된 특검팀 구성은 파견 검사 30명에 파견 공무원 60명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최순실 특검팀(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인원수의 1.5배에 달하는 숫자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연관된 금융사기 등 경제범죄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감독·수사기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까지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특검법을 여당이 거부할 경우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어질 예산안 편성을 보이콧하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 법안을 제출한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아무 이유와 명분이 없다. 만약 거부한다면 숨기거나 감춰야 할 비리가 많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양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예산안 편성을 보이콧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역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야말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면서 야당을 향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공수처 출범은 정치검찰, 부패검찰이라고 불리는 검찰을 개혁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는 이날 오후 성사된 원내대표간 회동에서도 이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각각 공수처 협조와 특검수용을 서로에게 요구한 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