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 책임론은 업계 관행…사모사채 실재 여부 판매사 책임 입장 고수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향상 약속… 잔고대사기능 시스템 구축 예정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많은 반성을 했다.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반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20일 예탁결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기 사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 묻자 이명호 사장은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한정 의원은 “예탁원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명호 사장은 “제도적으로 사무관리사에 대한 법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았다”면서 “업계 관행이나 수수료 수입 등 사무관리사에 대한 업무가 중요성을 부여받지 못한 문제 등이 업무 전반에 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서 자산명세서에 기재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불씨가 튀자 옵티머스의 자산 자료를 받아 종목코드를 생성하고 기준가를 계산하는 사무대행사 역할이었음을 강조해 해당 자료를 감시 및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해명을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과 전혀 관계없는 사모사채가 편입돼 있었는데 예탁원이 이것을 전체 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바꿔준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정권유착설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명호 사장이 업계관행이라고 답변하자 “다른 (민간) 사무관리사에 물어봤더니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민간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공기업에서는 의심도 안하고 바꿔줬는데 자격이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질타를 받은 이명호 사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향후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매출 채권 허위 기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사로서 업계의 관행적 역할을 언급하며 관리 소홀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또 펀드 판매사가 수탁은행을 통해 매출 채권 사모사채의 실제 존재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사모펀드 사기 사태 재발 방지책과 같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이명호 사장은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넷에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비시장성 자산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펀드넷은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펀드넷에서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콜이나 기타어음 등의 비 시장성 자산에 대한 표준코드 관리시스템이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코드 표준화와 참여 기관 간에 감시가 가능하도록 잔고대사기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펀드넷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자산명세 비교와 자산실재성 검증, 펀드 운용방식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펀드 판매회사는 추가적으로 펀드별 투자대상 비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명호 사장은 "내부에서도 회의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시장참여자들을 찾아다니며 이에 대해 협의하고 상의했다. 그 결과로 많은 참여자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의한 상황이다”면서 “운용사의 영업상 기밀과 시장 투명성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은 협의 거쳐서 양자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협의하고 금융당국과 논의하며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