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부당한 조기 폐쇄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018년 6월 11일 A 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지난 2018년 4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 시키는 방향으로 산업부의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당초 월성1호기를 연장된 당분간 계속 운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었지만 백운규 전 장관의 지시 이후 가동 중단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 당시 원전정책과장이던 A국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회계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했다.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삼덕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감한 시기인데 기존 적용했던 변수들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만류했지만 산업부는 삼덕회계법인을 압박해 경제성 저평가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이 회계법인 담당자에게 보낸 ‘처음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씁쓸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번 결과가 조기폐쇄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감사의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보고서를 접하고 “현 탈원전 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면서 “감사 결과와 관계 없이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30년)이 끝난 2012년 가동이 중단됐지만 한수원이 당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4조원으로 분석하여 개보수에 7000억원을 투입해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이 같은 분석은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로 바뀌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은 지난해 9월 30일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법정시한인 올해 2월을 훨씬 넘겨서 이날 공개됐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