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수되지 않은 자금 15조 1369억원 중 1조 3700억원 회수 가능 전망
이영 의원 “향후 공적자금 투입 시 지원, 회수, 상환까지 운용 과정 전반고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중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수하지 못한 금액들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20일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 32곳에 투입한 금액은 28조 469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회수된 자금은 지난 8월까지 13조 3326억원이었다.
저축은행별 회수율은 보해저축은행이 11.8%로 가장 낮았고, 한주저축은행(18.1%), 부산2저축은행(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미회수 금액별로는 부산저축은행(2조 5333억 원), 토마토저축은행(2조 1133억 원), 제일저축은행(1조 795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 15조 1369억원 중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된 금액은 약 1조 37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13조 7669억원은 회수가 불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 의원은 “매년 예금보험공사의 낮은 자금 회수율이 지적되고 있지만 회수율은 여전히 절반 이하를 맴돌고 있다”면서 “예금보험공사는 회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고 향후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지원, 회수, 상환까지 운용 과정 전반을 고려해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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