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항공업계의 방사능 피폭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많음에도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이원화된 관리규정을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 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방사선 피폭률은 2.299mSV로 일반산업체(0.103mSV)의 최대 23배, 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4.3배(운항 승무원)에서 최대 5.8배(객실 승무원)에 달한다. 원인은 태양이나 지구 밖의 외계에서 오는 우주방사선으로  이 방사선이 인체에 유입되면 인체 세포 원자와 충돌해 해당원자의 DNA를 변경하고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항공사는 ‘우주방사선 피폭 방사선량 예측 평가 프로그램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항공승무원의 피폭선량을 연평균 선량한도(20mSV)의 30%(6mSV), 임신 승무원은 2mSV(대한항공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피폭량 측정 등 관리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항공 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피폭관련 자료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들어나 시정 권고조치를 받았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이 국토교통부(항공 운송업 종사자 피폭 선량의 조사, 분석)과 원자력안전위원회(항공 운송업 안전관리 총괄)로 분리라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타 방사선 관련 직업 종사자들이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비해 항공 운송업 종사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 조치)에 단순 규정만 되어있어 승무원이 피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우려했다.

조 의원은 법안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조 의원은 “항공 승무원 우주 방사선 피폭 안전 관리를 방사선 재해 방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합하고 타 방사선 작업 업종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면서 “다른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높은 방사선 피폭량을 보이는 항공 운송업에 대해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