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봉 충북검사정비조합 이사장, 고발장 이어 압수수색 진정서 제출
​​​​​​​압수수색 진행되면 증거 나올 수도…경찰 “수사 진행 알려줄 수 없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회장 판공비가 6000만원이다. 오래된 관행이나 불법은 아니다.”(연합회) “공금 횡령과 업무상 배임이 의심된다. 계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발인)

공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의혹의 대상인 돈은 전원식 회장의 판공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했던 충북검사정비조합 김연봉 이사장은 29일 공금 횡령이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이 연합회와 피고발인 계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회가 판공비라고 주장한 돈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전국연합회 B 상무가 전원식 회장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소비자경제신문 7월 13일자 보도 참조) 이런 까닭에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국연합회 법인통장을 압수수색하느냐에 전국 6000여 자동차검사정비 사업체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국연합회에는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충북조합은 전산사용료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조합 가운데 7개 시도 조합은 전국연합회를 탈퇴했다. 전국연합회 회비가 회장 판공비로 유용된 사실이 드러나면 연합회가 와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발인 떳떳하면 연합회 계좌 공개하라!

김연봉 충북조합 이사장은 6월 11일 전국연합회 B 상무와 C 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연합회 자금을 받아서 전원식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공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9월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법인계좌를 압수수색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연봉 이사장은 법인계좌 조사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진정서에서 “한 달에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달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연합회의 법인통장이 아닌 상무의 통장에 입금됐다가 다시 전원식 연합회장의 통장에 입금되는 과정 자체가 비리다”면서 “정당한 돈이라면 왜 상무의 통장을 거쳐서 연합회장의 통장에 입금되는가? 법인통장을 비롯해 전원식 연합회장 통장, 상무의 개인통장, 총무과장 개인통장 계좌를 압수수색하면 비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회 자금 내역을 살펴보면 판공비로 보기 어렵다. 전국연합회 강석훈 정책기획본부장은 “예전부터 회장에게 지급됐던 일종의 판공비다”고 주장했다. 판공비가 6000만원이라면 월 500만원씩 지급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금 내역은 전원식 회장이 전국연합회 회장 선거(2019년 9월 17일)에 출마했던 시기에 한 달 동안 무려 2000만원이나 지급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국연합회 회장 후보가 되려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2000만원을 기탁해야만 한다. 전국연합회가 B 상무를 거쳐서 전원식 회장에게 지급한 2000만원이 회장후보 기탁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연합회는 전원식 회장이 개인 돈으로 기탁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회는 문제가 된 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기밀비와 정보비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 B 상무 통장 거래내역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 B 상무 통장 거래내역

회비와 전산사용료 자금흐름 의혹

충북검사정비조합은 회비와 전산사용료 내역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회비란 각 시·도 조합이 달마다 약 400만원씩 전국연합회에 내는 돈이다. 충북조합은 각 시·도 조합이 전산사용료를 회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산사용료가 전국연합회에 제대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산사용료란 자동차 검사정비 이력을 국토교통부에 전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전산사용료는 조합원에게 1만 8000원, 비조합원에게 2만 4000원을 받는다. 충북조합은 연 13억원에 이르는 전산사용료를 용역업체 인트라밴과 전국연합회가 나눠 가진다며 전산사용료가 투명하게 관리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비와 전산사용료에 대해서 묻자 전국연합회는 29일 “연합회 정기회비는 통상적으로 지역조합이 연합회 법인통장으로 입금한다. 그러나 가끔  직접 연합회에 내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전산사용료에 대해서 “조합원이 한달에 한 번 내는 사용료로 용역업체인 인트라밴과의  계약하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으며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회는 “고발장에 이은 진정서 내용은 김 이사장의 주장일  뿐이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회 공금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초경찰서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알려졌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연합회 법인계좌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진정서까지 확인했다”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