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의 ‘코로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올 3~6월 외국인관광객은 전년대비 99.0% 감소함에 따라 취업유발인원이 11만 9,000여명 줄었다. 생산유발액은 13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도 6조 1,000억원 감소했다. 최악의 경영파탄을 맞고 있다.

관광업계에서는 고용유지원금을 법인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한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코로나19 위기 진정 시까지’로 조건부 무기한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6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의 급감으로 국내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은 전년동기대비 13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6조 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로 생산유발액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조 2,000억원 ▲숙박서비스 3조 1,000억원 ▲음식점 및 주점 2조 5,000억원 전년대비 감소했다.

부가가치유발액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0조원 ▲숙박서비스 1조 5,000억원 ▲음식점 및 주점 9,000억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로 취업유발인원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만 9명 ▲숙박서비스 2만 5,805명 ▲음식점 및 주점 2만 2,782명 감소했다.

숙박업계는 총 근로시간이 20% 초과해 감소(휴업)하고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여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숙박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법인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한시 적용해 지원해야 실효성을 높일 필요수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점·여행업계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한시적이어서 경영 불확실성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코로나19 위기 진정 시 까지’로 조건부 무기한 적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휴업·휴직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회사의 경우 근로감독, 직장 내 의무교육 등을 면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산업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4대보험 등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하는 세제 지원과 금융권 차입금 만기 연장 및 차입 이자율 인상을 제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한시적으로 내국인 면세품 구매 허용, 면세품 인도 전용 관광상품 개발 및 제한적 2주 격리 면제 등도 함께 요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기업의 고용유지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