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가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생을 뽑는다는 소문에 대해서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해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와 관련해 “입학을 시도지사 추천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로, 온라인으로 유포되고 있는 점에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공공의대는 고등학생이 졸업해 가는 의대가 아니고 대학원이라며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역에 증원하는 것이라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벌어지는 공방이 두 가지가 섞여서 마치 지방의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공공의대인 것으로 오해를 하거나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 벌어질 경우 수능을 치를 수 있는가’라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유 부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긴 어렵다”며 “12월 3일 수능을 치르는 것을 목표로 전 국민이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대학교 2학기도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한데도 등록금 경제부담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당장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라고 대학에 요구할 권한은 없다. 다만 1학기는 긴밀한 협의로 60∼70% 학교가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원격수업의 질과 학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라며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등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북한지원, 평양종합병원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남북 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라 특별히 안 돼 있다”며 보건의료와 관련해 정부는 열어 놓고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선임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놓인 탓인지 질의에 대해 몸을 낮춰 원론적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통합당 홍석준 의원이 ‘감사위원 공백 장기화 이유’를 묻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적합한 분을 제청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통합당 박형수 의원의 ‘월성1호기 감사 세부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이 적절치 않기에 모든 상황을 종합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