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한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회의’에서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의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놓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초래한 일부 집단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까지 유포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자가 병원에서 도주하는가 하면 제대로 된 교인 명단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엄단하지 못하면 국민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칼을 빼든 것이다. 방역 당국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방역 방해 행위에 전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하고 배후까지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소장은 대규모 인파가 몰려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참석자들의 잠복기가 끝나가고 있어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주 내내 2차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진영 행안부장관·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면서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꼽았다.

진영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5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6,670(해외유입 2,697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7명으로 총 1만 4,120명(84.7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2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9명(치명률 1.85%)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