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2일까지 정부가 의협이 요구하는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월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천명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당국은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는 입장과 더불어 적극적인 추진을 견지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졸속 의대정원 확대 즉각 철회하라”

의협은 1일 오후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의협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지역별·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은 철회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효능성·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원격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선 의료계 의견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당국 “대화로 갈등 풀자”

지역 의료인력 부족은 그동안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한다. 지역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3.1명이지만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 1.5명, 충남 1.5명 등 서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많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월 23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에서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전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1차장은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불가피성,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면서 “의료계 의사를 반영할 것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해 의료계의 지지와 협조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오는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력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