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7일 만에 받아들였다.

검찰은 9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법무부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7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수용했다. 대검찰청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지휘를 수용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개 건의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되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하자던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이다. 대검찰청 발언은 법무부 제의에 따라 윤 총장이 절충안을 건의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독립적 수사본부를 언급하거나 이를 공개적으로 건의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반박이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자문단 소집으로 중단되었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 수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는 각각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추 장관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 등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청와대 사전승인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독립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직무유기와 권리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사서행은 “법무부 장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공무원 본본을 잊고 따르지 않는 것은 공직기강을 흔드는 오만한 행위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