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기요금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한전의 계획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코로나 19 사태로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석될 개편안 작업이 탄력 받기 어렵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전력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며 새로운 요금체계는 올 하반기에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전날 서울 강남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이날 이사회 종료 후 공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유가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인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전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었다. 한국전력 이사회는 공시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 개편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 재무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하겠다”며 전기요금 개편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특히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은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는 말로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그간 개편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한전이 지난해 1조2765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실적 부진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간 한전은 ▶전기 사용량 월 200㎾h 이하인 가구의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월 4000원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 폐지 또는 개편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등을 담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개편안 마련 작업이 쉽지 않게 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실제로 산업계에서는 현재 전기요금도 부담스럽다며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전기요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2019년 2년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냈던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도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을 떨어뜨린 요인이 됐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안건 역시 이날 이사회에 상정됐으나 의결이 보류됐다. 자바 9·10호기 건설은 한국전력이 5100만 달러의 지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간 수익성이 부족하고 기후위기 대처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