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가 늘어났음에도 아동수당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공공부문 흑자 규모가 대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내놓은 ‘2019년 공공부문계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000억 원 흑자로, 한 해 전(53조1000억 원)보다 흑자 규모가 39조3000억 원 감소했다. 2018년에 이어 두 해 연속 공공부문 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08~2013년까지 적자였던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지난 3년 연속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가 2018년 처음으로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76조3000억 원으로 23조5000억 원(2.8%) 증가했으나 총지출이 862조4000억 원으로 62조8000억 원(7.9%)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지출은 862조4000억 원으로 전년(799조6000억 원) 대비 7.9% 올랐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하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수령액 등을 늘려 총지출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10.6%)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876조3000억 원으로 전년(852조7000억 원) 대비 2.8% 오르는 데 그쳤다. 사회부담금과 재산소득 수입이 늘어났지만,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둔화해 증가 폭이 축소됐다. 증가율은 지난 2009년(0.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공공부문 일반정부 흑자 규모는 18조 원으로 전년(57조4000억 원)보다 39조5000억 원 감소했다. 중앙정부가 지난 2018년 7조30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26조 원 적자로 돌아선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포괄하는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7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지난 2018년 10조 원과 비교해 그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8000억 원 증가했고 정부 지원금이 4000억 원 더해진 영향 때문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