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 교사 의혹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 기류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양측을 모아 협력을 주문하는 등 갈등 진화에 나섰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번진 윤석열 총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이 단호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서로 협력하라”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도 이날 회의에 자리했다. 이 두 사람이 대면한 것은 지난 2월 6일 추 장관의 대검 방문 이후 137일 만에 일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6일 법무부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 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고, 같은 날 대검도 ‘인권 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윤 총장 거취논란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 이첩을 계기로 여당에선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윤 총장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질타했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앞서 추 장관이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 진정사건 중요 참고인 조사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며 고조됐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