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펀드 판매 논란에 휩싸인 은행권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미경 검증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3주 동안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라임 운용 펀드 판매액은 단일 법인 기준으로 우리은행(3577억 원)이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3248억 원), 신한은행(2769억 원)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디스커버리운용 펀드는 기업은행이 6792억 원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제재를 두고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검사결과 확인되어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라임운용 펀드 판매 은행 8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지난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행 8곳 중 대부분은 아직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라임 환매중단 펀드 중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국은 착오 등에 의한 계약 취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결과를 명확히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선 금감원 검사 및 검찰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당국은 밝혔다.

더불어 라임펀드 TRS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 권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8월 말까지 라임 운용에 대한 제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라임 자산의 CI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환매 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를 대상으로 원금의 51% 규모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이들 은행은 라임 배드뱅크 운용사 설립에 참여할 계획이다. 라임 배드뱅크는 금융당국 심사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금은 50억원 규모로 출자액은 펀드 판매액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앞서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펀드 투자원금의 절반 선가지급을 결정했다. 또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글로벌채권펀드 투자금 일부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한 후 미국에서 자산 회수가 이뤄지는 대로 나머지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