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지만 수출이 6월 들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6월 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0.2% 늘었다고 발표했다. 4월과 5월 수출이 각각 25.1%와 23.7%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감소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이 증가한 이유로 조입일수 증가(+2일)를 들었다. 그러나 일평균 수출통계도 4월(18.3%)과 5월(18.4%)의 18%대에서 6월 1~10일간 9.8% 한자리수로 완화된 만큼 최근 우리 경제활동 증가했고, 주요국 경제정상화 노력 등도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소비재 등이 비교적 호조세이나 우리 주력인 승용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은 여전히 어렵고 부진한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을 위한 최근 대외경제환경 점검 및 제안과 Post-코로나19 국제협력 추진 전략,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한-캄보디아 FTA 추진계획 등 4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코로나19의 영향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 판데믹에 따른 세계경제여건 악화로 국제교역이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 등으로 향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마이너스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출에 대한 엄중함을 견지하면서 이와 함께 향후 교역여건 개선시 수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대응책을 추가 마련할 필요하다”면서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온라인 수출 및 수출금융 지원 등 여러 수출 지원대책들을 담아 실행해 오는 데 이어 6~7월중 ‘수출촉진 추가대책’, ‘해외수주 활성화대책’, ‘기업유턴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 검토작업이 마무리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며 나머지는 7월중 발표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례없는 경제ㆍ산업적 구조변화와 국제교역구조와 국제분업구조에 있어서도 큰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당장의 수출급감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는 7월중 경제·산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 GVC 혁신전략 등을 발표하는 한편, 11월경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을 위한 최근 대외경제환경 점검 및 제안> 안건(보고안건)은 최근 ‘대외경제부문 정책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검토 분석한 것이다. GVC재편 대응, OECD의 디지털세 도입논의 동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논의 등을 제언했다.

다음 두 번째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은 금년 수출부진을 커버해 줄 해외수주의 활성화 대책을 담고 있다.

첫째, 2년내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합계 총사업비 1천억불 규모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 최대한 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관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민관합동 수주지원체계인 ‘Team Korea 수주지원단’의 현지 파견 등 기업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둘째, 이러한 핵심 프로젝트 수주활동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PIS(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 1.5조원 조성 및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4~7호) 0.4조원 투자 추진, 초고위험국 대상 수은‧무보 금융 1.8조원 지원 등 3.7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셋째, 선정된 핵심 프로젝트 외에 새로운 신규 유망 해외 프로젝트 추가 발굴을 위한 지원에도 역점을 둘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새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F/S) 지원 및 중장기 정책자문 프로그램인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활용 확대,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K-City Network사업 지원 등 잠재 프로젝트 기회 선점을 위해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정책자문 적극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존 3.7조원의 금융패키지지원에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 등 10.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α를 확충, 지원해 나갈 것”이며 “해외 수주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 예타기간 단축(평균 7.5월→4월내), 공동보증제도(현 7개 기관 공동보증) 개선 추진 등 제도개선도 적극 병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전방위적 수주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주목표 300억불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세 번째 안건인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추진전략>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크게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국격 제고와 실질적인 대외경협 성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 논의와 보완을 거쳐 7월 최종 발표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년중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및 4억불 이상의 EDCF 긴급자금 지원, 보건‧의료 MDB 신탁기금 지원 1천만불(평시 2백만불)까지 확대 등 추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헬스-K펀드(수은, 7,500억원)를 포함 총 1.2조원 규모의 바이오분야 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우리기업의 보건·의료분야 수출 확대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K-방역 범위 및 경험을 6대 전략주제로 체계화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K-방역 모델 총 18종(TEST 6종, TRACE 4종, TREAT 8종)에 대한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6대 전략주제는 ①위기대응 전략총괄, ②진단검사, ③격리 및 역학조사, ④치료 및 환자관리, ⑤출입국 및 법률검토, ⑥유관정책(경제, 교육, 선거 등)이다.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차원에서 중점 방역협력국을 선정해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히 신남방,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협력 프로젝트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전망이다.

네 번째 안건은 <한-캄보디아 FTA 추진계획>으로,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지난 해 3월 캄보디아와의 FTA 체결문제가 제기된 이래 한-캄 FTA 공동연구가 지난 5월말, 관련 공청회가 지난 6.12일 모두 완료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를 토대로 6월중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중 한-캄보디아 FTA 협상개시를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