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30조 7000억원 증가한 542조 90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각 부처의 요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등에 중점을 뒀다.

기재부는 12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총지출 계획 규모가 2020년도 본예산상 총지출(512조 3000억원)보다 30조 7000억원(6.0%) 늘어난 542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364조 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인 351조 1000억원보다 3.9% 증가했고, 기금은 178조 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인 161조 1000억원보다 10.5% 늘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요 분야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보건·복지·고용은 9.7% 늘어난 198조원 증가해 200조원에 육박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12.2%로 가장 높았다.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에 26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연구개발(R&D)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을 위주로 9.4% 늘려 26조 5000억원의 요구했다. 

환경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7.1% 늘린 9조 7000억원이다. 국방은 53조 2000억원으로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 증액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24조 4000억원으로 4.9% 증가해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투입된다.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1년도 경기상황과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