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www.kocon.org, 이하 소시연, 조남희 사무총장)는 은행이 소비자로에게 펀드를 판매하고 펀드에 투입 되기 전에 발생하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소비자 몰래 편취해 온 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며, 이러한 은행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편취한 이자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였다.

금감원과 국회의원 이성남 의원실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펀드 소비자들이 은행 등에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투자예탁금에 대하여 은행이 소비자 몰래 펀드 투자금 이자를 편법으로 가로채 온 것이 10여 년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 편취 금액 또한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두다 동일한 수법으로 편취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왔음을 개탄해 마지 않는다.

은행들은 통상 소비자가 펀드를 가입하면 국내펀드인 경우 보통 1~2일, 해외펀드인 경우 보통 3~5일(주말이 포함되는 경우 더 길 수도)을 임시로 투자자 예탁금에 일시 예치하게 된다. 그런데 예치한 자금을 은행들은 증권금융에 예치하거나 자기신탁에 넣어 관리하면서 가장 낮은 이율(1% 정도)로 지급했다. 실제는 신탁으로 운용하면서 이자를 부당 편취하는 형태로 금융소비자의 이자를 가로채 갔다.

은행 중에서 2개 은행은 증권금융(증권회사는 전부를 맡김)의 고객예탁금예수금에 운영해 왔고 나머지 은행들은 자기신탁에 넣어 관리하면서 고객에 이자지급은 요구불예금으로, 실제는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고금리로 운용하면서 고객을 이자를 편취하면서 배를 불려왔다.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국내 11개 은행은 펀드예탁금의 이자 편취를 오늘도 하고 있으면서 ‘개선하겠다’고만 말로만 하고 있다. 최근 1년반 동안 밝혀진 것만해도 은행들은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줄 이익을 70억 정도를 챙긴 것만을 고려해보아도 그동안 이러한 이자 편취는 족히 1,0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그 전에는 법이 없었다거나, 의무가 없었다거나, 시효가 지났고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를 대며 핑계를 댈 것이다.

하지만, 애당초 당연히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고, 범죄행위가 밝혀지자 사후에 여러 핑계를 대는 것은 신뢰를 다시한번 더 져버리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신뢰,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높은 도덕성을 갖고 금융소비자의 자금을 관리하지 않은 행태와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영업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대하고, 소비자만족 경영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어떻게든 소비자 이익을 편취하며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은 명백히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고 사기한 것이고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최근의 “ 키코(KICO)사태, 사기적인 CEO플랜보험 판매, 엔화스왑예금 비과세 속임판매, 금펀드 비과세 포장판매, 퇴직연금 편법 영업행태, 신한지주의 회장선거, 스톡옵션 행사” 등은 은행권의 도덕 실종 사태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이 은행을 신뢰 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금융감독당국의 무능함이 더해져 금융소비자들을 더욱 실망하게 한다.

소시연(www.kocon.org)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이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체하고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새출발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금융사에 큰 오점를 남기면서 금융사의 기본체계와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신한지주 사태, 저축은행의 사태속에서도 금융기관의 감사자리 “잿밥” 에 만 관심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금융당국의 존재를 의심케 한다.

금감원은 이제라도 정책수행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직을 개편, 분할해야 한다. 통합의 시대에 맞게 조직을 통합하고 분할하여 진정한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감시, 감독, 민원의 업무영역에서 민원부문을 떼어내고 관료의 티를 벗어야 한다. 금융당국의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여지기도 하는 만큼 철저히 재정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시연은 이번의 문제와 관련하여 집단소송 및 관계기관 고발 등의 모든 수단을 통해 은행 등의 저급한 영업행태에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며, 이러한 금융소비자들을 민원접수 등을 통해 만반의 준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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