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부실 저축은행을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예보공동계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997년 이후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17조원으로 밑빠진 독이며, 이의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고,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www.kocon.org)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덮으려 은행, 증권과 보험가입자인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예금보험기금을 끌어다 쓰려는 “예보공동계정”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인한 부실의 심각성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으나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가시화 되면서 이미 바닥난 저축은행 예금보호기금에 은행,증권과 보험의 기금(은행 0.08%, 보험증권 0.115%)을 저축은행(0.35%)에 투입하려고 공동계정을 제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도 아니며, 다른 예금주와 보험계약자의 기금(연간 7,600억원)을 담보로 저축은행에 사용(10조 정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공동계정 제정을 철회 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작년 11월 말까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등 공공자금은 17조 2,807억원임. 이중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모두 10조 8,019억원이며, 작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인낸싱(PF)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사용한 구조조정기금은 2조5천억원도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졌다.
 
저축은행은 예금보호기금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적립한 저축은행계정에는 한 푼도 없으며 오히려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계정에서 빌려와 저축은행의 부실에 사용한 돈만도 2조9천억원이 넘고 있으며, 현재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부실정리에 들어갈 돈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이 내는 예금보험기금의 절반을 공동계정에 넣어 저축은행의 부실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금융당국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땜질식 처리로 일시적으로 위험을 모면하자는 것으로, 공동계정은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은행, 보험,증권사의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낸 돈을 끌어다 정부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예금보험기금제도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공동계정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과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사무총장 조남희)은 저축은행의 부실에 공동계정 제정은 일시적인 방편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책임은 지지 않고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및 관리부실의 책임을 인정하고, 예보기금이나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해결하고, 저축은행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csnews@dailycnc.com